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총정리

전세사기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총정리

 

안녕하세요 각종 사회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는 저는 경제 택배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들께서 전세사기 때문에 

아래의 글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최우선변제금이란 뜻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은행 과 같은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2023년 5월 여야는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계산

최우선변제금 계산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에 있는 구분에 따른 금액들입니다

우선 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최대 4천 8백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최대 2천 8백만원

 

그 밖의 지역

최대 2천 5백만원

 

 

 

 

 

최우선변제금 서울

서울특별시의 경우 최대 5천 5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금액표

최우선변제금액표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국에 있는 전사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를

아래의 링크에서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khug.or.kr/jeonse/web/s01/s010001.jsp

전세피해지원 센터 개요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대책 예방법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아래의 글에 총정리 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2023.04.28 - [경제] - 전세사기 유형 대책 피해자 지원 특별법 총정리

전세사기 유형 대책 피해자 지원 특별법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