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총정리

단통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총정리

 

 

단통법 폐지

단통법 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휴대폰 단통법

 

만든 이유 :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서

 

 

단통법 시행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폐지 시기

미정입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현행과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폐지가 아닌 단통법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 대형마트 쉬는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대형마트 대체성이 높은 슈퍼마켓에서 매출이 17% 상승 했다고 합니다

 

의무휴업 폐지

대형마트 휴무일 폐지

기존 의무휴업일인 둘째, 넷째 일요일 대신 수요일에 쉬게 됩니다

 

서초구에서 실제 적용에 들어갔습니다

동대문구도 전환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롯데마트 서초점, 이마트 양재점, 킴스클럽 강남점이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뀝니다

코스트코는 제외

 

광진구,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가 계획 논의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찬반

대형마트 의무휴업 찬성 근거

온라인 배송 제한이 완화된다

장볼 수 있는 날이 늘어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 근거

실효성 의문

 

대형마트 근로자 : 일을 더 해야 되서

 

 

도서정가제란

책을 정가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제도

책의 정가를 정해 할인 금지, 제한 하는 제도

 

도서정가제 문제점

책 가격이 높게 유지되서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도서정가제 간접할인

간접할인 : 마일리지, 할인권, 증정품 제공, 상품권 등의 방식

 

도서정가제 위헌

2020년 전자책 작가 A씨가 주장

 

도서정가제 합헌

23년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합헌 결정

영세 서점 예외 허용 방침

 

도서정가제 토론

2023년 1월 12일 도서정가제 위헌 공개 변론이 있었습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내용

정부는 24년 1월 22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안 내놨습니다

영세서점 활성화, 소비자 혜택 증대를 위해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 계획중입니다

 

 

도서정가제 폐지

도서정가제 폐지 근거

책값이 저렴해질 것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각종 문제만 증가되어 옴

 

 

도서정가제 폐지 찬성

주장 : 할인율 제한으로 가격 거품 방지

 

일부 출판업계와 작가들이 웹소설, 웹툰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해

지나친 이득을 취하려는걸 방지

 

 

2023.04.22 - [경제] - 세이노의 가르침 PDF 전자책 무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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